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통계청이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소득통계를 조작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명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발언도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라 개인 연구원 한 명의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통계청, 통계 조작”
감사원에 따르면 가계소득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준비한 통계청은 2010년 이후 증가세인 가계소득이 6월에 감소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가계소득 감소 통계를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이에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가중치를 두는 방법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조작했다. 그 결과 2017년 6월 가계소득은 434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430만6000원) 대비 1%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 내 표본설계 부서가 반대했지만 통계작성 부서는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 감사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의도적 조작”이라며 “통계법 39조 1항 위배”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8년 1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다시 통계를 조작했다.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2017년 2분기 이후 적용해온 계산 방식을 바꿔 5.95로 낮춰 공표했다. 5분위 배율이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출신인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등 철저히 배제됐다.
청와대는 통계청이 조작한 통계를 앞세워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라고 홍보했다. 청와대가 통계청의 통계 조작 여부를 사전 인지했는지는 감사원 감사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靑, 부당한 영향력 행사”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018년 5, 6월 소득통계를 ‘마사지’했다. 통계청이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을 낮췄지만 2003년 이후 빈부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됐다.이에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관련 통계 공표 당일인 5월 24일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에 ‘자료를 다 들고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통계 자료 제출은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은 승인 없이 과거 17개 분기 응답자 8만 명의 소득·지출 정보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홍 수석은 노동연구원 소속인 한 연구원에게 자료를 따로 건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했다. 이 연구원은 연도별(2016~2018년) 증감률만 계산한 단순 비교를 통해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는 ‘재가공 보고서’를 5월 27일 제출했다. 통계청은 당시 자료를 받은 이들 중 한 명이 3개월 뒤 통계청장에 임명된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재가공 보고서’를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후인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이후 이 발언의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6월 1일 통계청장에게 ‘노동연구원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허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장 경질한 文대통령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는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앞두고 다시 이뤄졌다. 당시 경제수석실은 이 통계 결과 발표 사흘 전(8월 20일)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소득 5분위 배율이 여전히 악화 추세라는 걸 사전에 확인했다. 통계청 보도자료 문구를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이 과정에서도 황 청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8월 26일 문 대통령은 강신욱 보사연 연구실장을 새 통계청장으로 발탁했다. 갑자기 교체된 황 청장은 다음날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울먹였다. 반면 강 청장은 같은 날 경제장관회의에 나가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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